‘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여성…“정당방위 아냐” 잔인한 판결 [그해 오늘]

20년 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여성이 남겨진 3남매를 보살펴준 경찰에 감사 편지를 보냈다.

A씨 측은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며 “순간적으로 공격성을 띠게 됐지만 자신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구타와 학대를 감내하며 살아왔다고 해도, 살인만이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A씨 범행이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위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