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 개인정보 1만건 80만원에 거래”…정작 다크웹 예산은 0원

사이버 침해사고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다크웹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다크웹 대응 예산은 올해 ‘0원’으로, 전담 인력이나 탐지 체계 확보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같은 날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사이버 공격은 역대 최고 수준인데, 개인정보를 전담하는 국가기관의 다크웹 대응 예산이 ‘0원’이라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예산 부족과 인력 한계로 선제적 대응이 어렵고, 사후대응 중심 구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