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허원구 안양시의원 “10·15 부동산 대책, 안양시민의 부담만 키운 규제 중심 정책”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한도 축소는 오히려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자금 마련을 어렵게 만들었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위축시켰다.
이처럼 ‘10·15 부동산 대책’은 안양시의 현실적 여건을 외면한 채 일률적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실수요자에게 가장 큰 부담을 지운 정책이 되고 말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안양시민의 현실을 다시 들여다보고, 실수요자를 중심에 둔 세심한 정책 전환으로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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