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95세 이상도, 노인장기요양 1~2등급도 직불금 수령 가짜 농민에게 줄줄 새는 공익직불금

실경작이 의심되는 직불금 수령자도 대거 확인됐다.

작년 직불금 수령자 중 나이가 95세 이상인 자 1,660명, 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 1,286명, 50km 이상 관외거주자 8,599명 등 총 1만 1,545명이 고령과 지병, 장거리 거주 등을 이유로 경작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직불금을 수령했는데 이들 중 농관원·지자체 합동점검 대상자는 27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만 1,518명, 99.7%는 지자체가 점검하거나 아예 점검·조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합동점검에서 걸러지는 부정수급 의심자가 지자체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