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시스템 오류·AI 허위정보·인력난…복지부 현안 ‘도마 위’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자립준비청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선민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가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실태조사에서는 정부 지원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됐지만 의원실 조사결과는 사뭇 다르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도 피해를 입었고 이후 전자바우처 시스템은 복구됐지만 신청 및 정산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바우처 결제와 잔량 조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초과사용자에게 ‘다음 달 차감’ 공문을 발송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