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오스 형사·사법 공조 및 범죄인 인도 조약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과 라오스 간 범죄 대응을 위해 형사·사법 공조와 범죄인 상호 인도를 규정한 '대한민국과 라오인민민주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범죄인 인도 조약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청사에서 제47차 국무회의를 열고 이를 포함한 대통령령안 8건과 일반안건 8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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