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업무평가 부실 운영…평가기준 임의 변경해 구조조정서 제외"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28일 공개한 '정부평가제도 운영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무조정실 등에 개별평가 관리체계를 내실화해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자체평가 등 평가결과의 신뢰성·타당성이 훼손되지 않게 평가운영을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감사 대상은 국무총리가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정평가, 부처 자체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자체평가, 개별법에 근거해 특정 정책·사업 분야를 평가하는 개별평가로, 감사원은 평가 관리체계 및 주요 평가제도에 대한 운영 과정, 결과 활용 측면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각 부처가 재정사업 자율평가(자체평가) 점수를 평가기준과 다르게 산출하거나 외부 지적사항을 누락하는 등 부실운영하고 있는 사실도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