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요청 거부한 병원, 난산 끝에 장애아 출산…법원 “6억 배상하라”
자연분만을 강행하다 난산 끝에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난 사건에서 병원의 과실이 인정돼 수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임산부가 반복적으로 제왕절개를 요청했음에도 병원이 이를 거부한 것이 결정적인 과실로 판단됐다.
법원은 A병원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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