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복지급여 기준되는 기준중위소득 원칙대로 산정해야"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중위소득은 통계치를 통해 나오는 수치고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법에서 정한 산정근거에 따라 매년 결정을 통해서 수치를 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정부가 산정 방식대로 하지 않고 매년 자의적으로 기준을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1년 가금복에서는 기본증가율을 4.62%로 산정했으나 당해 기준중위소득은 이보다 3.62％p 축소한 금액으로 결정됐다.

허수연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도 "현재 기준중위소득은 원칙대로 산정한 값에 비해 낮아졌고 복지대상과 복지 급여를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법에 따른 정당한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을) 산정하길 바라고 산정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