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기준중위소득 과소 산정해 복지제도 대상자 축소"

경실련은 "기준 중위소득은 원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과 유사한 궤적으로 움직여야 하지만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며 "2021년 79만원이던 금액 차가 2022년에는 119만원, 2023년에는 16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기초해 매년 변동되는 기본 증가율과 추가 증가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기준 중위소득이 과소 산정됐다는 것이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으로부터 기본 증가율과 추가 증가율을 모두 원칙대로 적용할 경우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760만원이어야 하지만, 매년 기본 증가율을 임의로 하향 조정해 실제 결정액이 649만원에 그쳤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