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플랫폼 규율 법안 입법 시사한 공정위원장…"담합 모니터링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플랫폼의 검색순위 조작 방지와 수수료 상한제, 정산기한 조정 등이 담긴 플랫폼 규율 법안을 입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대기업의 공시 위반이 반복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그는 또 “현재 CVC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출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CVC 제도를 통해 국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스케일업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