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직구제 손질 움직임에···“숨통 죄는 형평성논리” 한목소리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전력직구제 개편·폐지에 힘을 주는 것은, 산업 지원보다 형평성 논리를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류성원 한국경제인협회 산업혁신팀장은 “대기업들이 전력 직접구매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기업들이 높은 전력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이에 따른 비용 절감 대안으로 직구제도가 부각된 것”이라며 “전기요금뿐 아니라 관세 등 대외 여건이 복합적으로 악화돼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를 단순히 체리피킹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력직구제도는 당초 전력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전기요금의 부당한 인상을 막기 위한 제도로 도입된 것이었다”며 “국제 연료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과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전이 손실을 떠안았지만, 이후 연료가격과 환율이 안정되면서 전력 도매요금이 하락세로 돌아오자 누적 적자는 한전이 모두 부담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전력직구제를 채택하고 있다.이는 명백히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