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훤히 드러난 복지 사각지대…장애아 돌봄·노인 안전·장애인 고용 모두 ‘빨간불’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요인이 지원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돌보미 활동률과 처우를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원율이 떨어진 원인과 향상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인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