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주병기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안전장치 측면…CVC로 육성·스케일업"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밴처캐피탈(CVC) 방식의 투자 용도가 제한된 만큼 무한책임투자자(GP)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금산분리 원칙이 아직 유효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CVC 방식은 벤처기업과 신기술 등으로 용도가 제한된 만큼 대기업들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은 불가능하다"며 "GP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시설 투자와 CVC는 다르다"며 "정부도 자금 조달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맞다.다만 금산분리가 현재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산업 부문의 불안정이 전이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