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미환급 농지보전부담금 찾아가세요
양평군은 건축 등으로 인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했으나 인‧허가가 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 대상이 된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 환급 청구권 신청 현황을 일제히 조사하고, 미환급자에 대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환급금 이력 관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허가 취소 시 환급 안내 공문이 발송되지만, 실제 환급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4년간 총 16건, 2,000만 원 이상 규모의 환급 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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