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출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 '91%↓' 470억…역대 최저 기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 약 47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0원으로 잔존금액이 없으며 지난해 보증 4428억원은 전액 해소되거나 해당 기업집단이 지정 제외되면서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기업집단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2022년 12월 30일부터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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