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아버지 제압 후 살해…대법 "정당방위 한도 넘어"
집에서 어머니를 위협하던 아버지를 프라이팬으로 가격한 뒤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A씨는 아버지 B씨를 막아서며 흉기를 빼앗으려 실랑이하다가 양팔을 베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흉기를 들고 가족을 위협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피고인이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세게 내리쳐 쓰러뜨린 후 피해자에 의한 부당한 침해는 일단락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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