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농식품부·해수부 퇴직공직자 10명 중 9명 재취업…관피아 근절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퇴직공직자 10명 중 9명이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받고 있다며 관피아를 근절하는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취업심사 승인율이 100%에 달한다며 취업유형 현황으로는 ▲협회·조합(15건) ▲공공기관(5건) ▲민간기업(5건) ▲기타(4건) 순이라고 했다.

이 같은 관피아 문제를 근절할 방안으로는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규모 재정비 ▲취업 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취업제한 여부·승인 심사기간 확대(퇴직 전 경력 5년→10년) ▲퇴직 뒤 취업제한 기간 확대(3년→5년)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 강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회의록·심사결과 자료 공개 ▲공무원연금과 재취업 보수 이중수급 방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