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 아니다"면서도…與, 재판중지법 카드로 사법부 거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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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 아니다"면서도…與, 재판중지법 카드로 사법부 거듭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28일에도 절대다수 의석을 토대로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사법부를 거듭 압박했다.

'이론적으론 가능하다'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에 이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 재개를 집요하게 요구하자 당론 추진 문제는 사법부에 달렸다면서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는 모습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을 언제 처리할지 여부는 야당과 사법부의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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