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위원회·국민주권센터 설치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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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위원회·국민주권센터 설치를 제안한다

결국 오늘날의 민주주의에서는 시민(주민)이 정치 주체로 참여(주권 행사)할 수 있을 때 인권도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현재 인권과 주권 신장 관련 행정기구로는 인권 보장을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그리고 부패·불공정 민원을 주로 다루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존재한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위기 시대에 처해 있고, 이번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있는만큼 실질적으로 인권위와 권익위를 국민주권위원회(전문가와 함께 다수의 국민참여형 위원으로 구성)로 통합 개편하고, 전국 시군구에 국민주권센터를 설치해 생활현장에서 실천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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