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판중지법, 사법부 태도에 달려"…與, 당론 가능성 열어둬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중지를 강제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이 당 차원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판중지법은 ‘대통령 후보자 등록 시부터’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경우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 논의 중인 배임죄 폐지, 선거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이 대통령은 재임 중이라도 일부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