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외환거래법 '지급수단'에 포함된다
스테이블코인을 외환거래법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외환거래법의 '지급수단'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지만, 외환거래법의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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