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심사 앞두고 '감세' 법안만 앞다퉈 발의…세수확보는?
다음 달 국회 세법안 심사 착수를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감세법안을 발의하며 세수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연말 일몰 종료를 결정한 조세특례제도 가운데서 일몰을 연장하도록 한 법안도 눈에 띈다.
◇ 부동산 세금감면·소득세 완화…세수는 어디서? 자산 관련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들도 이달 들어 여러 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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