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공소 취소해야"…국힘 "與 힘자랑에 사법 초토화"(종합)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와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사건 증인들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거짓 진술을 했으며,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 수사를 했다"며 "검찰이 제시한 대장동 사건의 모든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거나 뒤집어졌다.검찰은 조작기소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래는 항고 사건을 검토한 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 또 다른 검사가 수사를 다시 하지만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