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차규근 의원 “EDCF, 현대로템 수출 통로로 전락... 수은 책임 피할 수 없다"

차규근 의원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운용이 현대로템의 수출 지원 기금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정부가 승인하기도 전에 외국 정부가 대통령령을 개정하고, 차관 한도와 조건을 미리 명시한 전례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차 의원은 특히 “우즈벡 정부가 발표한 차관 한도와 우리 정부가 승인한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고, 금리 0.05%, 상환기간 40년이라는 조건까지 동일하다”며 “정부와 기업 간 사전 교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수출입은행은 EDCF 집행기관으로서 사업 적정성, 공정성, 국제기준 부합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있다.그럼에도 사전·사후 통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은행이 ‘발주처와 사업자 간 계약 문제’라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명백한 직무 회피”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