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尹 정부 경사노위 정년연장안, 노사 협의 부족" 한목소리

지난 5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익위원안으로 정년연장 정책을 발표한 데 대해 '12.3 비상계엄 이후 경사노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여당에서 나왔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계엄 이후 한국노총도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중단했다.정년연장 관련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은 알고 계실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에 공익위원안 발표는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경사노위가 발표한 '계속고용의무제'는 법정 정년을 연장하지 않되 기업에 65세까지 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