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특정 공익위원에 편중 … 객관성 우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1명이 연간 300건 이상의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등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배정이 특정 위원들에게 편중됐다”고 밝혔다.

위원 1명이 담당하는 절대적인 사건 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이 소수 특정 위원들에게 사건이 집중적으로 배정되는 편중 현상도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소수 위원들에게 사건이 몰릴 경우, 해당 위원의 법적 관점이나 성향에 따라 판정이 편중될 수 있어 노동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