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EDCF 선수금 10% 인하 권고…하도급사 금융 부담, 수은 책임 회피 안 돼”

김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2025년 EDCF 내부정책에 따라 선수금을 10%로 인하하라”는 권고 문구를 컨설턴트에게 전달했다며 “수은이 공식적 조정 권한은 없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정책적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종혁 수출입은행 직무대행은 “발주처와 사업자 간 재무 조건은 계약상의 사항으로, 수은이 직접 조정할 권한은 없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대형 프로젝트가 다른 사업의 구조에 미치는 연쇄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EDCF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결국 국제개발 사업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