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부 AI 개발 위해 예산 확충·규정 정비 필요"

대법원이 사법부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예산을 확충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지난 24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사법부 AI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지속가능성' 등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면서 "신뢰성 있는 사법부 AI 개발을 위해서는 판결문, 소송기록 등 양질의 충분한 학습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 사법부에 특화된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발 및 사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지속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