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배후단지서 '불법 전대' 반복…"계약 해지해야"(종합)
인천항 배후단지에서 불법 전대 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나 관계기관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IPA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항만 배후단지의 불법 전대 행위 3건을 적발했으나 모두 시정 명령을 했고, 이 중 1건만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조 의원은 "IPA가 (전대 행위를) 수년째 방치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고 불법 행위를 사실상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부산항만공사는 유사 사례에서 입주 계약을 해지한 전례가 있는데 IPA는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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