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장 적신호’…근로감독관 처우·임금체불·노동3권 침해 도마 위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근로감독관의 열악한 근무 환경, 부당노동행위 미처벌, 대유위니아의 대규모 임금체불 사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부 통계에서도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처리된 부당노동행위 사건 2751건 중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건은 297건(10.8%)뿐이었다.

정 의원은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문제처럼, 부당노동행위 측면에서도 똑같은 행정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임금체불은 먹고 사는 문제, 산업재해는 죽고 사는 문제, 부당행위는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문제다.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대기업을 모아서 관련 청문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