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계속고용 의무' 제언 놓고 "노사 협의 부족" 비판(종합)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 5월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계속고용 의무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노사 협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청에서 국선노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72건 중 53건 지연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 지난 5월 경사노위가 '계속고용 의무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 "충분한 노사 협의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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