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광고 심의 속도 낸다…국회 '광고·선전물 규제 완화법' 통과
이 법안은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한 OTT 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 청소년 유해 여부를 자체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서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향 조정하는 게 골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3년부터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시행했다.
또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켰을 때 처벌이 과도하다고 보고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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