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덕수 재판, 11월 종료 목표...증거조사·변론 마칠 것"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열린 한 전 총리 사건 4차 공판에서 이 부장판사는 "저희 재판부의 기본적인 진행 목표는 11월 중에 재판을 마치는 것"이라며 다음 달까지 증거조사, 변론 등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입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무관하게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또는 내란방조 혐의는 성립가능한지 등을 판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또 재판부는 이날 소송 지휘에 따라 내란특검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면서 한 전 총리는 '내란방조' 혐의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