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대장동 '죄없음' 되나…與내부, '재판중지법' 촉구
무죄·면소 판결은 가능토록 했기에 공직선거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가 이뤄질 경우, 일부 혐의는 대통령 임기 중 공소가 취소되는 ‘면소(免訴)’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임기 중 형사재판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재판중지법)의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재판중지법, 재판 중지 의무…무죄·면소 선고는 가능 민주당 내부에선 재판중지법 통과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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