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인정됐는데…대기업·공기업 수사 미적대는 노동청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청들이 노조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노동행위, 공기업의 불법파견 등 불법 행위와 관련한 수사를 미적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전노동청은 2021년 2월 현대제철에 당진제철소의 불법파견 인력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했다.
2023년 6월 광주지법은 한전 하청업체인 JBC 노동자 45명의 한전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며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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