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국무회의 CCTV 확인했다면 한덕수 탄핵 판단 달라졌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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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국무회의 CCTV 확인했다면 한덕수 탄핵 판단 달라졌을 수도"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7일 전남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 심판과 관련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CCTV를 봤다면 인용 의견을 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게 국무회의하는 모습이냐.의결정족수가 차기도 전에 (윤 전 대통령이) 일어서니까 막지 않더냐"며 "당시 한 전 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 의견을 냈지만, CCTV를 봤다면 인용으로 바꿨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무회의 CCTV를 확인하지 않아 탄핵 심판 절차에 흠결이 있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반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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