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국무회의 CCTV 봤으면 한덕수 탄핵 인용 의견 냈을수도"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7일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CCTV를 봤다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인용 의견을 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그게 국무회의하는 모습이냐.국무회의하기도 전에, 의결정족수가 차기도 전에 (윤 전 대통령이) 일어서니까 막지 않더냐"며 "한 전 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 의견을 냈는데, 국무회의 CCTV를 봤다면 인용으로 바꿨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CCTV를 확인하지 않아 탄핵 심판의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