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부동산 공방…"10.15로 대혼란" vs "尹정부 공급 축소 때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서울의 주택공급이 반토막이 났다"며 전임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부각했고, 국민의힘은 "(정부 인사들은) 자기들은 다 집을 갖고 있는데 정책은 그와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는 등 현 이재명 정부의 수요억제 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27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시장이 비상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윤 정부 3년 동안 서울의 주택공급이 반토막이 났다"며 "보통 1년에 외국인까지 고려하면 한 6만 호 정도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2022년부터 한 4만 호로 아주 급감했다"고 전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여야 간에 이 같은 공방이 이어지자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며 "비상 상황에서는 비상 조치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을 필요성이 굉장히 있었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대출규제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이라든지 서민·실수요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로 이용하는 정책 모기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대출규제 비율을 유지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