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또 만든다…사상 초유 '특검정국'에 민생범죄 어쩌나

법무부가 관봉권 폐기 및 쿠팡 사건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총 4개의 특검이 동시 운영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최대 160명의 검사가 파견된 가운데 상설특검으로 검사와 수사관이 또 파견되는 등 민생범죄를 처리할 인원이 없어지고 있다는 법조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직전에 부임했던 부서는 6명의 검사로 이뤄져 수사를 처리했는데 지금은 고작 2명이 모든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여기에 다시 상설특검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이 빠져나가면 대체 사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며 답답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