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구속영장 심사에 국민 참여하는 특별법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27일 "구속영장 심사제도에 국민이 참여하게 만드는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법원과 판검사들이 여전하다면 결국은 법을 통해 개혁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귀연 판사에 이어 (전임지가 수원지법이어서) '수원 브라더스 3인방'이라고 불리는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 3명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내란사범, 국정농단 사범들의 영장을 모두 기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