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中 사례 봤더니···경기부양 목적 건설투자는 ‘역효과’
일본과 중국의 사례에서 경기부양 목적의 건설투자가 오히려 경기회복력 저하로 이어졌다는 사례 분석 결과가 나왔다.
27일 한국은행의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버블 붕괴 직후 수년간의 건설투자 중심 경기부양책의 경기회복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1990년대 초 일본 버블 붕괴 직후에도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로 건설투자는 수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1990년대 후반까지 주택건설도 완만하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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