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감독 부처가 노무사 보수 지연…노동부 "예산 확보"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감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선노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청에서 국선노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72건 중 53건 지연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제 거취를 일임했다"며 새 위원장이 임명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