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전선 넓힌다…'법원행정처 폐지' 카드 만지작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 행정과 인사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를 물밑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7대 의제'에 더해 사법행정 개혁안까지 테이블 위로 올리기 위해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법원행정 개혁 논의가 최근 재부상한 것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사법부 내 수직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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