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토지주택은행 설립해 부동산 공급 패러다임 바꿔야"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부동산 시장의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토지주택은행을 통해 공급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토지주택은행이 토지소유권을 직접 갖거나 국민이 참여하는 리츠(REITs·부동산간접투자회사)를 통해 간접 매수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어 "거대한 공공시장을 형성해 부동산 시장을 구조개혁하자는 것"이라며 "국회가 토지주택은행설립을 시작으로 공급, 세제, 금융 등 정책 전 분야에서 불평등을 줄이고 국민주거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