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제차 주행 근로자, 불법파견 해당"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상용 시제차의 주행시험을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협력업체 근로자 A씨 등 16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현대차의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