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은 무엇[금알못]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내외적으로 활개 치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금융회사 '무과실 배상 책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을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금융사들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자율적으로 배상해왔지만, 비밀번호 위·변조에 따른 제3자 송금·이체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배상이 이루어져 실질적인 피해구제나 범죄 방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