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不결혼·不출산 우려되는 부동산 대출 규제

일본의 구조적 문제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결국 서민과 실수요자에 일본 국민이 겪었던 고통을 그대로 전가하는 결과가 된 것이다.

출산으로 가족이 늘어도 LTV 규제 강화로 대출을 갈아탈 수도 없고, 현금이 부족해 이사를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누가 자녀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부동산 대책을 위한 TF를 마련하고,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추가 공급 대책을 시사한 만큼 앞으로 나오는 주담대 관련 정책에는 서민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이 담겨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