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통과됐지만 구속력 없다”… 상가 관리비 명시 의무화, 실효성 논란

법이 규정한 것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라’는 지침 수준으로, 임대인이 이를 어겨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비구속적 조항이기 때문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임대인이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고,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그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상흠 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는 “관리비는 임대차의 핵심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사실상 ‘양날의 칼’"이라며 "표준약관 형식의 지침일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