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용 근절’ 외쳤지만…공정위 직권조사 저조·소송 장기화

직권 인지 연평균 1~3건 수준…“기술유용 감시 유명무실” 26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갑)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기술유용행위 처분사건 현황’에 따르면, 공정위가 스스로 조사에 착수한 직권 인지 건수는 매년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처분의 절반이 소송전으로…법원 간 사건 10건 중 8건은 패소·계류 또한 공정위의 기술유용 관련 처분 사건 중 약 45%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자동차·가전·중공업·전자부품 전방위 확산 최근 5년간 대표적인 기술유용 처분 사례를 보면,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비밀유지계약(NDA) 미체결, 기술자료 유용, 보복 조치 등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